日, 카지노 합법화하나

[150명 의원, 카지노 합법화 법안 제출키로... 세수증대 등 기대]

오랫동안 불황에 시달려온 일본이 수년간의 침묵을 깨고 카지노 영업 합법화에 한발짝 다가서고 있다. 관광수입과 일자리를 늘리고, 세금 부담 없이 정부 재원도 늘리자는 취지에서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본 여당과 야당 소속 150명의 의원들은 2년 안에 카지노를 합법화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6월 정기국회 폐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 여야가 하나의 사안에 이처럼 공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에서는 도박 사업이 법적으로 불법이다. 일본 정부는 파친코와 경륜 모터보트 모터사이클 경마에 대한 베팅은 허용하고 있지만, 카지노는 금지하고 있다.

자민당의 이와야 다케시 의원은 “카지노 합법화는 관광 수요를 늘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변국가들이 비슷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서두르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카지노 합법화 논의가 불거진 것은 일본이 지난해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사고 등을 거치며 가뜩이나 불황에 시달려온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원전 우려 등으로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반면 일본 정부는 막대한 재건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박 합법론자들은 카지노 합법화가 세수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카지노 산업을 합법화할 경우 카지노 산업의 잠재적 매출은 100억~4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도덕국가로 명성을 떨쳐온 싱가포르는 2010년 카지노 사업을 합법화한 이후 관광객이 급증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봤다. 지난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관광객수는 132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3% 증가했으며 관광산업 수입도 17% 늘어난 178억달러로 집계됐다.

또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 등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방으로 카지노 산업을 개방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두개의 일본 신문사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중 60% 이상이 카지노를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간지 도쿄 케이자이의 12월 조사에서는 47%가 반대 입장을 표한 반면 40%만이 카지노 합법화를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