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카지노 합법화 추진…새로운 성장동력 모색

일본이 카지노 산업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여야 5당의 150명으로 구성된 의원연맹이 카지노 합법화에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르면 2년 안에 카지노 산업을 합법화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이 가결되면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에 5년 안에 카지노가 도입된다.

일본 최대 야당인 자민당의 이와야 다케시 중의원 의원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카지노는 관광 촉진, 고용 창출, 지역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며 “주변국에서도 카지노 산업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서두르지 않으면 일본은 큰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도박 행위는 불법이지만 경륜, 경정, 경마, 자동차레이스 등의 도박은 인정되고 있다.

대중오락으로 자리잡은 파칭코도 미국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 있는 슬롯머신과 같은 것이다.

일본 정계는 지난 10년간 카지노 산업의 합법화를 추진해왔지만 진전이 없었다.

카지노 산업이 합법화하면 도박 의존증이 증가하고, 새로운 범죄의 온상이 되거나 범죄조직의 새로운 돈 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이오제지의 회장이 해외 카지노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카지노 산업의 합법화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주요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카지노 산업의 합법화에 대한 지지율은 높았다.

지난해 2개 언론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찬성했다.

카지노 합법화 옹호자들은 최근 카지노를 합법화한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2010년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운영하는 마리나베이샌즈와 겐팅싱가포르가 운영하는 리조츠월드센토사가 문을 연 이래 국제 관광 업계가 활황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지난해 관광수입은 2010년보다 17% 증가해 222억싱가포르달러, 해외 관광객 수는 13% 증가한 1320만명이었다.

엄격한 방범대책으로 범죄율도 억제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성공을 거울삼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카지노 산업이 구상되고 있다.

사실 일본의 카지노 구상은 침체된 경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작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그에 따른 원전 사고로 장기화하는 일본 경제 침체는 한층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급감하고 정부는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동북부 지역의 복구 때문에 거액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카지노 옹호자들은 카지노 산업을 합법화할 경우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새로운 재원이 확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일본에서 카지노가 합법화할 경우, 업계 수입은 100억~440억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를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카지노 산업의 합법화에 무게를 두고 채비에 나서고 있다.

남부 오키나와와 중서부 오사카, 도쿄 인근의 지바현 등은 예산 일부를 카지노 건설 계획을 조사하는데 배정했다.

카지노 산업 합법화가 가결되면 정부는 2년 안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는 최초의 법안이 가결된 지 3개월 안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설립된 새로운 조직이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