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세계 사행산업 급성장

ㆍ한국, OECD 국가 중 4위

카지노·경마·복권 등 전 세계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4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율이 2008년 기준 0.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0.90%), 이탈리아(0.71%), 캐나다(0.81%) 다음으로 높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7일 국제적 사행산업 컨설팅사인 GBGC의 자료를 분석,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세계 사행산업 순매출 규모는 지난해 4200억달러(약 487조원)로 2010년 3900억달러에 비해 5.6% 증가했다. 사행산업 종류별로는 복권 매출이 전체의 28.4%로 가장 컸고, 카지노가 27.7%를 나타냈다. 2010년 매출액 비중이 복권 31.1%, 카지노 2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카지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올해는 카지노가 복권 매출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GBGC는 전망했다. 싱가포르가 신규 카지노를 개장하고, 미국과 유럽 등이 경재 불황기에 세수 확보를 위해 사행산업 허가를 늘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복권 발행한도를 현재보다 2배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권 발행 수입으로 재정을 늘려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초 “우리 복권의 GDP 대비 발행규모가 선진국(0.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복권 발행 총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감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권을 포함한 사행산업 전체로 보면 한국은 GDP 대비 사행산업의 순매출액 비율이 2008년 기준 0.6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다. 사행산업에 관한 한 ‘선도국’인 셈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게임이나 인터넷 도박도 심각하다. 정부는 이런 불법도박 시장 규모를 GDP의 4~5% 수준인 5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창민 기자>